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집주인이 국세체납하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갔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5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셋집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이었다가 집주인이 또다시 다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고 그 후 국세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사건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한 경우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소송비용과 소송이 걸리는 시간을 듣고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시다시피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순 있지만 최초에 부담을 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분들이 99% 승소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이 오래걸리며,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도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