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임대인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감옥에 가게 하는 절차이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가하던 부동산이 최근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침체기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절차를 있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한 만큼 부동산을 계약할 때 휴대폰 앱을 통해 집을 알아보거나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며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의 주인과 계약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