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한 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한 후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사건의 해결을 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파기한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린 매도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A씨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중도금 300만원도 A씨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얼마 두고 A씨는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