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부동산전문 12

소액심판청구소송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

법률정보 2023.11.10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소송 통해 전세금 돌려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

법률정보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