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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유지되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08.11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대응 하는 방법 이것을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급이 지연될 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환급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보다 즉각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지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법률정보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