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바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작년부터 임대차3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1회를 거절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찾지 못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