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항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신 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만 해도 임대인에게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