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요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거나,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로 인해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 경매 넘어갈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전세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상태 즉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 경매 넘어갈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