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한 명확한 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없는 집주인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집주인이 국세체납하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갔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5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셋집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이었다가 집주인이 또다시 다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고 그 후 국세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사건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한 경우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다,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월세계약이 늘어날수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액이여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그럴 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한 부담으로 꺼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