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금액이 크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기다리거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 즉 집주인들은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그와 달리 월세보증금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어 반환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법적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반환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액수가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보증금을 소송으로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짧아도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다,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월세계약이 늘어날수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액이여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