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물론,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중개사고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즘 전세금을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사연을 살펴보면, A씨는 보증금을 1억원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는 22억원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시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변수와 오랜 기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내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