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를 받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소송 절차를 사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기간도 1~2달내로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빌라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와 더불어 오피스텔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진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인 역전세난이 발생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반환해야 하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이 소모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지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여금 및 주택 보증금에 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을 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법적다툼에 들어가 감정낭비를 하기 싫은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지만,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싶을 때 고려해볼만한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