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되찾는 과정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추천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진행이 길어질 수 있는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받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간단하고 빠르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2주 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여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과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이 마찬가지이지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에 따라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증명서인 차용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기록이나 대여금 관련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여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무턱대고 제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긴 편이지만, 일부 채권은 1~3년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