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할까?

법률정보

임영호 변호사 2022. 7. 18. 10: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두명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의 인적사항, 직업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사실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위 법조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자신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 자신이 속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결혼은 혼인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등본상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기록이 남게 되지만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한 증거를 마련하여 사기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사기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사기결혼은 소송기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