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 중 소송 이외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내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이는 1심 소송 판결이 나오는데까지의 시간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그 이상의..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현재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대기업과 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분들이 대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이러한 공사대금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 대한 합당한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일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금액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사대금소송, 공사계약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