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되찾는 과정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추천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진행이 길어질 수 있는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받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돈을 못 받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여금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인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간 금전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승소판결문을 받게되는데, 이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추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중 가운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는다는 말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더불어 빌려준 돈의 액수가 작으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액수가 크면 클수록 빌려준 사람은 속이 타들어가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같은 증거자료를 남기지 못했다면 소송이외에 방법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