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추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중 가운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는다는 말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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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빌려준 돈의 액수가 작으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액수가 크면 클수록 빌려준 사람은 속이 타들어가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같은 증거자료를 남기지 못했다면 소송이외에 방법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했다가는 패소할 확률도 높고,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인해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절대 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채무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통화녹음, 증인 및 증언과 같은 자료로서 수집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증거수집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돈을 반환하기 싫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여금반환소송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아무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놓친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를 파악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많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여 성공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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