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법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등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분들이 종종 내 부동산이라고 강제적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경우라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성립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나가지 않을 때(ex.월세미지급 등)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개조, 또는 리모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론만 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중인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이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난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때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