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 중 소송 이외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내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이는 1심 소송 판결이 나오는데까지의 시간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그 이상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되찾는 과정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추천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진행이 길어질 수 있는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받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현재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면 좋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 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의 기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