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신다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천천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알고 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대처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나오는 수원 전세사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인원도 적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신세한탄만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하는 방법은? 보통 부동산으로 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전세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계약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긴 시간이다 보니 이 전세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어쩔 수 없이 계약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래라면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세보증금의 금액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급이 지연될 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환급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보다 즉각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지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를 받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2년이라는 시간과 변호사비용부터 소송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