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원룸 전세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수위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두명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의 인적사항, 직업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사실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법 제 816조에는 사기결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이미 ..

안녕하세요.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특히 양측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더 우수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육권 결정시 경제적능력이 고려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두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 경제적 능력,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정도, 자녀의 의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도 특성상 불륜 남녀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명심하여야 하는 점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매체에서는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 하기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협의에 의한 이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식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 관련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혼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 및..

​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문제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된 복잡한 인적, 금전적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 한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여야 하고 본인의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