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빠르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세입자 분들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미반환 사태가 최대로 발생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전세계약금의 일부만 주거나,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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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액이든 일부이든,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이란, 쉽게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비슷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간이소송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에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빨리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여 반환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지급명령신청에서 소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의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쉽게말해, 집주인과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면 좋고, 집주인과 다툼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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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의 경우 기간 및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택임대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문제 없이 받길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6개월전부터 최소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개월전까지는 계약갱신 해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즉 쉽게말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최소 2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반드시 계약갱신 해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해지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반드시 증거로 남기셔서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자료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및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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