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승소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금반환소송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세사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으로 사용되는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돈과 시간이 소모되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비용이 적게 되는데다 시간도 1~2개월 내외로 걸리다 보니,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영호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결정서를 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임대인과 분쟁이 없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기각이 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시간낭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이게 밝혔다면 대부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앞서 말한 지급명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승소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소송을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기간이 긴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만큼,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내줘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대출을 연장한 지연이자까지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한다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의무인 임대차 주택을 비워줘야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생기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해 소송 제기는 물론이고 소송 후 승소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에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이 돈을 순수히 주면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많지만, 법적 지식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소송제기전 또는 후에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한편 시간은 홀로 진행할때보다 비용과 시간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총정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