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길다면 긴 기간이다 보니 계약된 전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통 억 단위가 넘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종 전세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과 최초 전세 계약기간에 중도해지를 요청한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최초 전세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 계약 갱신 이후에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중도해지, 최초 계약만료전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만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중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기존에 맺었던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한 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기간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 비용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사소한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전화 또는 돌아다니며 내놓은 것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는데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중개수수료를 더 준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해 두면 부동산에게 내 주택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중도해지, 계약 갱신 이후라면?

우선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전세 계약을 연장을 했을 때에는 적법하게 전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한 후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법법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언제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과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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