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파기한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린 매도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A씨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중도금 300만원도 A씨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얼마 두고 A씨는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데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신다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천천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알고 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대처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나오는 수원 전세사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인원도 적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신세한탄만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하는 방법은? 보통 부동산으로 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집주인이 국세체납하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갔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5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셋집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이었다가 집주인이 또다시 다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고 그 후 국세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사건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한 경우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소송비용과 소송이 걸리는 시간을 듣고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시다시피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순 있지만 최초에 부담을 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전세사기 피해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당한 사기가 깡통전세사기인데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방법을 찾고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깡통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 그 대응방법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테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신 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깡통전세사기, 대응방법은?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사기 유형중 하나인 깡통전세의 피해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