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확실하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짧지 않고,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변호사 및 법원 비용이 드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비용이나 기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으며,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더불어 역전세란으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월세로 이사를 가거나,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도 종종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며,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월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이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역전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역전세로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 입장에서는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불안해 하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역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일과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반환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액수가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보증금을 소송으로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짧아도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큰 금액이기에 많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중도해지를 한 경우 이사를 가야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물론,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못하는 사례가 늘며, 이때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가하던 부동산이 최근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침체기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절차를 있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한 만큼 부동산을 계약할 때 휴대폰 앱을 통해 집을 알아보거나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며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의 주인과 계약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