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임대차3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전세, 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월세 상한제(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 때문에 집값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기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게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현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보증금 미반환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송만큼 긴 시간도, 긴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의 경우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 전세금인 만큼 액수가 적지 않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액수인 만큼 이 글을 보신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수 있구요. 따라서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

안녕하세요. 대한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원래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매달 한번씩 정해진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1~2개월 정도는 참으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연체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세 미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자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전세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계약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긴 시간이다 보니 이 전세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어쩔 수 없이 계약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래라면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세보증금의 금액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요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거나,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로 인해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잘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한 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주면 임차인이 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꼭 검토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유지되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 월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보증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집주인이 그럴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가 소송에만 의존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더 접근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월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비협조적인 집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급이 지연될 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환급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보다 즉각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지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를 받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