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에게 의뢰를 진행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이며, A씨는 전세 계약 2년 중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름 아닌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신다면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시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반환소송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많이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 몇몇 악덕 임대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빼돌려놓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명도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이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로 인해 수천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빌라왕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상황인지라 실제 재판까지 넘어가더라도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더라도 방법은 있기에 반드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터진 전세사기 수법은 일명 갭투자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임영호 변호사가 잘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전 이사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금 반환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수월하며, 쉽..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인 깡통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생각하지만,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해도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종종 임대인이 소송이 꺼려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왜 선택해야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힘들어짐에 따라 깡통전세가 많아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못해서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합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중개사고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즘 전세금을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사연을 살펴보면, A씨는 보증금을 1억원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는 22억원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