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관련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면서,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추세입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큰 액수로 인해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 월세보증금은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리적인 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보증금은 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나 제3자인 경우,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해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선택하는 임차인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보증..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소송 전에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부동산인데도 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가나 공장단지 등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나 반대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작성했다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면 좋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 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의 기간..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매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시간을 조금만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빌라매매 사기의 경우 개인이 아닌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 후 벌인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라매매 사기, 형사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한 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한 후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사건의 해결을 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