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사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기간을 단촉하고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간은 단축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이 있지 않으며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합니다. 권리금은 위와 같이 무형의 자산이기에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응하지도 못한채 빠르게 집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임차인의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먼저 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원룸 전세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수위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두명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의 인적사항, 직업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사실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법 제 816조에는 사기결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이미 ..

안녕하세요.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특히 양측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더 우수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육권 결정시 경제적능력이 고려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두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 경제적 능력,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정도, 자녀의 의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도 특성상 불륜 남녀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명심하여야 하는 점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매체에서는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 하기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협의에 의한 이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식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 관련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혼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