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부동산 중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단지나 대학가 근처에는 많은 임대매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이 많아지며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사전에 이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신 뒤 등기부에 문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거나 돈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달 치 금액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3달 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는 2달동안 금액이 연체된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3달치의 금액이 미납된 경우에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3개월 기준에 대해 알려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다,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월세계약이 늘어날수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액이여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이후에 임대인 및 임차인 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시 의견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후에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문제, 원상복구 의무문제 등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법적인 소송까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집을 유지,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많은 법적 소송 판례를 보면 일반인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며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임대료가 지연될 경우(상업시설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은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1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임차인과 계약종료 후 건물의 인도를 두고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가압류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직장 급여 또는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자신의 부동산이여도 채무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후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처분은 의미 그대로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내용증..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대차사건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회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전월세 보증금반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란, 상가의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하여 나갈 때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나, 단골손님 등등 투자금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1인가구가 증가하며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에서 많은 임대매물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여러 요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신뢰한다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위처럼 계약을 진행하시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