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성립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나가지 않을 때(ex.월세미지급 등)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개조, 또는 리모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이 정해 놓은 지상권 즉,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요건만 충족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 중 한 개만 경매에 내놓은 경우 법정지상권의 여부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 건물소유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중에 남은 계약금을 넣는 형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넣었던 상황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넣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넣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한 경우에도 넣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푼마음으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비가 올 때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누수 등의 결함들이 발생하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하자가 생긴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거나, 집마다 결함이 다르게 발생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 오늘은 권리금포기각서가 있는 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달리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과 함께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상가를 운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단골고객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혔다면, 상가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1인가구 및 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시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 혹은 임대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금액이 최근 몇년동안 급상승하여 임대금액에 대한 분쟁이 더더욱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많은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만일 일방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올바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차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지급명령신청만 기억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쉽게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론만 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이행으로 임대차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측에서 전세나 월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