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중개사고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즘 전세금을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사연을 살펴보면, A씨는 보증금을 1억원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는 22억원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만기시점이 다가와 다른 곳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더불어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기존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롭게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시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경매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미납을 이유로 전셋집이 압류가 걸린 경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건 집주인에게 돈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만 해도 임대인에게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변수와 오랜 기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다 보니, 소송을 시작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짧으면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소송으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많은 비용이 들어 소송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월세보증..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시 꼭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 오늘은 임대보증금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