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못하는 사례가 늘며, 이때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만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한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2년이라는 시간과 변호사비용부터 소송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 경매 넘어갈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전세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상태 즉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 경매 넘어갈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나 그이외에 제3자인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오랜기간 비우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진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1인가구 및 신혼부부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금액의 등락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의 금액이 급상승하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 임대금액에 대한 분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할지라도 대응방안이 존재하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거나, 임대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때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이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으므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길다면 긴 기간이다 보니 계약된 전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통 억 단위가 넘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종 전세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법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등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분들이 종종 내 부동산이라고 강제적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경우라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