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나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세집 주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의무도 새롭게 바뀐 집주인에게 승계가 되기에 계약기간이 끝난후 변경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셋집주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할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집주인 변경 시 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 변호사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기간도 짧으면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차3법이 발의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차3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고, 거기에 전세계약기간 역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빌라왕 사기사건 및 원룸 전세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덩달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난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다시 새로운집에 보증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백히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영..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법원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천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만 6309건으로 1년전 대비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금반환소송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세사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으로 사용되는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돈과 시간이 소모되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세금체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빌라왕 관련 기사들과 전세사기가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며, 그만큼 전세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례를 보게 되면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빈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집주인의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