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대기업과 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분들이 대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이러한 공사대금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날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2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대항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 인도에 따른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제 3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건물 임차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 계약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된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타인에게 임대차 건물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도 대항요건을 갖기..

[성공사례] 연체차임, 명도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면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과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할 수 권리로,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전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낸 후 다른 임차인을 새로 받거나, 자신이 집에 살라고 했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입자 강제퇴거를 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성공사례] 연체차임, 명도소송 승소 * 차임을 연체한 채 임의로 퇴거한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연체차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진행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임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쉽게말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월하게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법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

[성공사례] 전세보증금사기 보증금반환 전액승소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받아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기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생각하시는 경우 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서는 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306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 혹은 양도할 수 있고, 또는 목적물에 대해 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전대차계약을 진행하..

[성공사례]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승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퇴거 합법적으로 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인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적으로 빼거나, 퇴거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할 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 즉 법적으로 접근하여 퇴거를 시킬 필요가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시골과 같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인줄 알고 토지를 가꾸다가 이후 소유자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토지가 인수되지만, 만일 20년 이상 공간을 점유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년간 주인이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토지라고 여겨 관리하고 거주한 경우 A씨에게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