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계약을 어기고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미납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고,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가압류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여금 및 주택 보증금에 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을 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법적다툼에 들어가 감정낭비를 하기 싫은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지만,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싶을 때 고려해볼만한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법적분쟁으로 다툼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는 못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보호를 받게 되고, 지역마다 차이도 발생합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세입자 분들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미반환 사태가 최대로 발생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전세계약금의 일부만 주거나,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액이든 일부이든,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에 월세,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곤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원칙대로 쉽게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잦아짐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세금체납, 보증금 받는 방법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에게 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 절차 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에게 집을 받아내는 제도이며, 이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인도명령제도는 경매 후 낙찰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한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 본인이거나,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해, 경매 이후 낙찰자에게 매매를 하여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 조서 절차 및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소송을 하기 전에 제소전 화해를 먼저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송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제소전 화해를 통해 아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소전화해신청서제출 2.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송달 3.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재판 5. 화해 성립 6. 확정판결 7. 강제집행 다만, 5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불성립조서를 작성하여 송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내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게다가 이는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많은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과 부동산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흔히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