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여금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인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간 금전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승소판결문을 받게되는데, 이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기 위해선 계약해지를 먼저 해야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하시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관련해서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중도금 지급 후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매 계약 절차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매매계약은 대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란 매도인이 마음대로 매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전세와 더불어 전세사기까지 증가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거래처와 신뢰로 인해 기다릴 수는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기간이 오래걸릴수록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더불어 전쟁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거래처에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피해자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때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인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리 알았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사건도 많아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자 전세사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의 경우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말과 달리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의 피해자가 남뿐만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압류를 당한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압류를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추후 집주인에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압류로 인해 보증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많이 발생하면서 서울에서 월세거래가 비중 51%로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 관해 설명해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줄 경우 임차인이 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거의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경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되며, 오래걸리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보증금을 받는데 너무 오랜기간이 걸릴 경우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