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전세보증금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만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집주인이 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임대인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감옥에 가게 하는 절차이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달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코로나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으면서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물품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을 할 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더불어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를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이 전세 만시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수법의 경우 전세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등 다양한 변명으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의 경우 금액이 한두푼이 아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금액이 크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기다리거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 즉 집주인들은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그와 달리 월세보증금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어 반환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법적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주 물어보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효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여 세입자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이 들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다양한 문제들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상대방에서 쉽게 반환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품을 지급했지만,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겪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기다린다고 해서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 내용증명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반환받지 못한 물..